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구호를 하나 꼽자면 바로 '검찰 개혁'일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지지자들 결집과 자신들의 개혁 이미지를 내세우는 데 있어 큰 활용을 해왔는데요.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를 갖는 '검수완박'법을 강행으로 처리했던 장본인도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여 경찰에게 높은 권한을 넘겨주자는 취지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부르짖던 개혁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최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정치테러 범죄의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미수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정치테러를 일벌백계해야 할 경찰은 수사 내용과 정보를 은폐하며 감추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라며 경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성을 의심한다며 맹렬한 비판을 전했습니다.
과거 경찰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외쳤던 모습과는 사뭇 상반된 주장을 보이자, 국민들마저 이제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반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민주당식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끝내 검수완박을 완성하고 검찰 권한을 압박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나. 이제 와서 경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과 국조를 외치는 민주당을 지켜보자니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개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전했습니다.
검수완박 외치던 민주당 결국...‘아이러니’
민주당이 과거에 그토록 검찰에 대한 불신을 외쳤던 이유는 바로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갖가지 행동들을 보이며 검수완박을 외쳤는데요. 일명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는 소동극까지 벌이며 조국 수호를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던 검수완박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과거 언론에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축소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검찰의 권한은 경찰에 넘겨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는 6대 범죄를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나머지 4대 범죄마저도 경찰 손에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라며 당시 민주당식 개혁 강행 처리에 대해 자세한 정리를 전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니 여러 언론 매체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내로남불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검찰의 불공정성을 외치며 개혁을 주장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던 민주당이 경찰을 못 믿겠다고 외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민주당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와서는 다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기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수사 룰을 폐지하고 공표 금지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로지 조국과 그들 가족을 위한 인권 보호라는 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들어 민주당이 스스로 허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 사진까지 먼저 공개하는 사적 제재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피습 사건을 놓고 경찰이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돌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이 인쇄된 패널을 들고, “이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를 피격시킨 김OO이다.”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행법상 흉악범은 경찰 신상 공개 심의위를 거쳐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지도부가 어기고 만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민주당식 개혁론에 지친 국민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용어로 자리 잡는 데에는 누구보다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늘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때그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불리한 부분에만 개혁을 부르짖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한 유력 정치평론가는 시사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련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평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으로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다. 여당에 절대 의석을 갖고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이는 대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협치를 이끌기보다는 적대적인 정치 분위기에 앞장서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외치던 민주당 분들이 이제 와서 경찰도 못 믿겠다고 주장하시면 국민들은 대체 누굴 믿고 정치를 맡기실 수 있겠나.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식 내로남불 개혁론에 너무들 지쳐계신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당을 이끄시는 입장에서 더 이상의 내로남불이 일어나지 않게 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 야당으로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일지라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며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개혁이 더 이상 행해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